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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추천제란? 장관 추천도 가능한 제도 총정리 (2025년 기준)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6월, 직접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국민추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정부 고위직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는 제도로, 현재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이 추천 대상입니다.
1. 국민추천제 시행 배경
국민의 눈으로 숨은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제도로,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라는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5년 6월 10일부터 6월 16일까지 7일간 시범적으로 운영됩니다.
2. 추천 가능한 공직자
- 정부 각 부처 장관 및 차관
- 공공기관장
- 기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고위 공직자
3. 추천 방법
추천은 다음 3가지 경로를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양식
- 대통령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 DM 또는 댓글
- 이메일 접수: openchoice@korea.kr
추천 시에는 피추천인의 성명, 연락처, 간략한 경력 등을 포함해야 하며, 추천인의 본인 정보도 기입해야 합니다.
4. 접수 후 절차
접수된 추천은 아래 과정을 거쳐 임명 여부가 결정됩니다
- 국민 접수 → 데이터베이스 등록
-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검증
- 공개 검증 및 청문 절차
- 대통령 임명
5. 기대 효과
- 정치적 신뢰 회복 및 공정한 인사 실현
- 관료 중심이 아닌, 시민 중심의 인재 등용
- 투명하고 공개적인 인사 시스템 구축
6. 제도적 우려와 과제
- 추천 남용 또는 허위 추천 가능성
- 검증 부담 증가
- 정치 세력에 의한 추천 과열 가능성
- 지속 운영 시스템의 미비
7. 해외 유사 제도 비교
| 국가 | 제도 | 특징 |
|---|---|---|
| 영국 | Public Appointments | 경력 중심 공개 추천 |
| 호주 | 시민 평가 시스템 | 공직 적합도 평가에 시민 참여 |
| 한국 | 국민추천제 | 추천→DB→검증→임명까지 연결 |
8. 결론 및 향후 과제
국민추천제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다만 검증 체계 확립, 정치적 중립성 확보, 상시 운영 시스템 마련 등 과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 “이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정책브리핑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 https://www.korea.kr
👉 https://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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