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기술주권 워룸’ 설립: 기술 패권 시대의 국가 전략
2025년 6월, 최종현학술원 보고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기술 추격자(Fast Follower)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직속 ‘기술주권 워룸(War Room)’을 만들어 국가 차원의 일관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1. 현주소: ‘패스트 팔로어’ 전략의 한계
대한민국 과학기술정책은 전통적으로 제한된 예산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창의성과 다양성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원천기술 선도 국으로 나아가는 데 한계로 작용합니다.
2. '퍼스트 무버' 전략 전환의 필요성
보고서는 중국과 같은 국가가 기술패권 역전의 사례를 보여주듯, 한국 또한 단지 따라가기만 해서는 기술 생태계의 미래에서 도태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도전적이고 선도적인 원천기술 중심의 ‘퍼스트 무버’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3. 대통령 직속 ‘기술주권 워룸’이란?
- 워룸(War Room)은 전시 상황실처럼 긴밀한 협업과 실시간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컨트롤타워
- 대통령 직속으로 구성되어 정권 주기와 관계없이 과학·기술 전략을 안정적으로 관리
- 외교·안보·산업·인재 정책을 한데 묶는 통합적 기능 수행
4. 워룸 도입의 설계 요소
- 부처 간 정보 통합과 협업: 경제·산업·국방·교육·외교 등 다양한 전문 영역의 실시간 데이터 공유
- 전략기술 감시·분석 기능: 반도체, AI, 바이오 등 핵심 분야 기술 동향 모니터링
- 즉응형 대응체계: 전략 위기 발생 시 높은 의사결정 속도로 대응
- 글로벌 기술 협력 관리: 외교와 연계한 핵심기술 제휴 및 대응 전략
5. 기대되는 효과
- 정권 교체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책 연속성: 장기 목표가 안정적으로 유지됨
- 혁신 플랫폼 창출: 정부와 민간·학계의 협업으로 다양한 연구 활성화
- 기술 감시 및 리스크 대응 역량 향상: 전략기술의 글로벌 경쟁력 및 위협 평가 가능
- 인재 유입 및 정착 촉진: ‘Brain Home Korea’ 전략과 연계해 연구자 기반 확대 가능성
6. '브레인 홈 코리아' 전략 병행
보고서는 인재전략도 병행할 것을 강조합니다. 연구자 유입뿐 아니라 이들의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해 비자·가족·주거·연구환경 요소를 연결한 종합 전략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인의 정당한 보상과 사회적 예우가 정착돼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7. 정책 거버넌스 혁신의 관점
- 전략 기술 선정: 리스크 관리 및 예산 배분의 투명성 제고
- 민·관·학 협의 구조: 연구 방향성과 체제 설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 기초 연구 강화: 기초 과학 투자 확대를 통한 기술 인프라 탄탄화
8. 적용 과제 및 현실 장벽
- 정책 지속성 확보: 정권마다 변화 가능한 워룸 구조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지
- 입법 및 예산 확보: 워룸 운영과 인재전략 실행을 위한 법제·재정적 장치 필요
- 인재 등용과 사회 인식: 과학기술인 위상 강화와 사회적 예우 문화 조성
- 국가 협력 모델 정립: 해외 선진국과 워룸 모델 및 정보 공유 체제 구축 필요
9. 사례 비교와 시사점
미국 DARPA, 프랑스 국가지식전략센터 등은 대통령 직속 또는 정부 상위 구조로 운영되며 국가 R&D 거버넌스의 대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형 워룸은 이런 국제 사례를 참고하면서도, 국내 정치 상황에 맞는 신속·유연한 협력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것입니다.
10. 결론: 기술 주권 선점의 토대
기술패권 경쟁 시대, 대한민국은 ‘추격자’에서 벗어나 ‘개척자’로 전환할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워룸은 이를 위한 전략 행동이며, 혁신의 지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핵심 거버넌스 플랫폼이 될 수 있습니다. 민·관·학·연 정책의 통합, 원천기술 선제 대응, 인재 정착 전략 등이 조화될 때, 대한민국의 기술주권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