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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건태 “국힘이 법사위원장 맡으면 국회 마비될 것”
Ⅰ. 발언 요지 및 배경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2025년 6월 9일 아침,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재차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입법을 방해하는 ‘입법 바리케이드’ 작용을 했다. 만약 또다시 맡게 되면 국회가 입법이 정지된 상태, 국회 마비 상태로 빠질 것.”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민생 입법,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겨주면 이러한 목표가 무산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Ⅱ. 법사위 현황 및 의석 분포
| 정당 | 의석 수 | 법사위원장 차지 여부? |
|---|---|---|
| 더불어민주당 | 171석 (과반) | 현재 위원장 보유 중 |
| 국민의힘 | 120석 | 요구 중 |
법사위원장은 예산·법률·인사 등을 권한상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여야 권력 균형의 상징적 위치입니다.
Ⅲ. 여야 입장 비교
1. 이건태 의원 (민주당)
- 국민의힘 위원장 차지 시 입법 활동 전면 차단 우려
- “입법 바리케이드” 발언에서 보듯 과거 경험 근거 비판 제기
- 민생·개혁 입법 연속 추진 의지 표명
2.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국민의힘)
국민의힘은 6월 8일 공식 논평을 통해, 법사위원장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위해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이는 국회의 △야당 역할 강화 △제왕적 여당권 견제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Ⅳ. 과거 사례: 법사위 장악 시 국회 마비 양상
역사적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차지한 야당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여당 입법을 고의 지연하거나 공세했습니다:
- 법안 상정 보류, 검토 지연
- 소위단 회부 후 표결 미실시
- 예산감사 등 일정 뒤로 미루어 국회 운영 소극 대응
이 의원이 ‘입법 바리케이드’라고 표현한 것도 이러한 국회 운영 관행에 기인한 것입니다.
Ⅴ. 국정 운영 및 개혁 입법 영향
- 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민생·개혁 과제 추진 동력 유지 절실
- 국힘: 야당견제·상임위 균형 원칙 강조
- 국민 여론: 개혁 입법 지연 시 부정적 반응 가능성 있음
Ⅵ. 파급 효과
- 입법 지연→사회 혼선: 경제·금융·복지 분야 법안 처리 지연 시 기업·시민사회 우려
- 국회 불신 심화: ‘일당독점’에 대한 견제 기능이 무력화될 수 있음
- 차기 원구성 전략 변수: 다음 정기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
- 정치적 공방 강화: 언론·SNS 등 공론장에서 ‘국힘=입법 방해’ 프레임 급부상 가능
Ⅶ. 전망 및 대응 전략
- 민주당: 법사위 장악 유지, 입법 연속성 확보 → 정치적 명분 및 여론전 병행
- 국민의힘: 법사위 단독 요구 → 야당 역할 강조, 공론화 전략 강화
- 대통령실: 국민의힘 요구에 맞춰 ‘견제와 균형’ 원칙 재천명 가능
- 사회행동·시민단체: 법사위 권력 재분배 시 대국회 활동･감시 집중
Ⅷ. 결론
🔍 요약 정리
- 이건태 의원은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가 “국회 마비”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
- 국민의힘은 야당 견제와 국회 권력 균형을 명분으로 법사위 포기 불가 입장
- 과거 경험에 의한 ‘입법 지연 사례’는 양측 본색을 드러낼 촉매로 활용될 전망
- 민주당은 법사위 장악 전략과 함께 여론 동향을 견인할 절박함 있는 상황
이번 법사위원장 배치 경쟁은 단순 권력 분배를 넘어 입법 주도권과 국회 운영 구조의 핵심 축을 향한 전략적 싸움입니다. 6월 국회 원 구성 협상 및 향후 공방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질지 시민사회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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