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 손상”…이준석 의원 제명 국민청원 40만 육박, 그 배경과 전망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향한 **국회의원 제명 청원이 40만 명에 육박**하며 온라인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논란이 된 발언의 맥락부터 청원의 법적 근거, 국회 절차, 사회적·정치적 파장 등을 깊이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1. 청원 개요와 동의 흐름
6월 4일 게시된 ‘이준석 의원의 제명 청원’은 불과 **나흘 만에 38만 명**, 그리고 **9일 기준 4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공감을 얻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은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이면 정식 심사 대상이 되며, 실제로 청원이 빠르게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2. 쟁점 발언과 품위 훼손 논란
문제는 **대선 3차 TV토론**에서 이 의원이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 과정 중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 소재로 언급한 발언**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해당 발언을 “언어적 성폭력”이자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언행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3. 청원 요청의 법적 근거
청원은 헌법 제46조 제1항(국회의원은 품위가 있어야 함) 및 **국회법 제155조 제16항**(징계사유)에 따라 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히 손상”했을 경우 제명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데, 청원인은 이 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4. 국회 제명 절차 및 현실성
-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전체 투표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 현재까지 **국회의원 제명 사례는 거의 없어**(1979년 김영삼 전 총재 제외), 사실상 드문 징계 방식입니다.
- 과정은 ▲소관 위원회 심사 → ▲윤리위 심의 → ▲본회의 상정 순입니다.
청원은 국회 사무처에서 심사 위원회를 지정한 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부담이 크고, 절대 다수 찬성을 얻는 것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5. 이준석 의원의 입장
이 의원은 사과문형 문자 메시지와 공식 입장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히며, “당시 여성의 신체 언급은 주검과 같은 비유였고, 필요했다”는 의도도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시 토론회로 돌아가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회 언급했습니다.
6. 사회적·정치적 파장
- 대중 사이에서 **언어를 통한 정치 폭력의 경계**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 제명의 기준과 정치 윤리**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 의원 개인에게는 **정치 생명과 이미지 훼손** 가능성이 위협으로 작용합니다.
7. 향후 전망과 절차 타임라인
청원은 이미 심사 요건을 충족했고, 다음 절차는 ▲소관 위원회 지정 ▲윤리위·본회의 상정입니다. 다만, 실제 제명 표결은 3분의 2 찬성 기준을 넘어야 하므로 현실성은 높지 않습니다. 국회가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다룰지 지켜봐야 합니다.
8. 정치계 반응
여야 정치권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 중입니다. 민주진영 일각은 **언어폭력의 재발 방지와 윤리 기준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보수성향에서는 **정치적 과잉 대응 지양**을 주장합니다.
9. 결론: 법과 도덕, 그 경계에 선 제명 청원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은 단순 인물 비판이 아닌, **정치 언어의 도덕성과 국회의원의 품위 기준**을 여론과 제도를 통해 재검증하는 사건입니다. 청원 동의 40만 명 돌파는 그만큼 사안의 사회적 의미가 크다는 신호입니다.
다만 **제명이라는 극단적 결과에 이르기 위해서는 국회 내부에서의 정치적 판단과 여야 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안은 정치권과 국민이 ‘표현의 자유와 품위 기준’을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 중대한 시험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