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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총정리

by 시크한 훈이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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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 총정리 - 김용민·김기표 의원 폭로 내용 포함

2025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담당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 의혹 제기 - 김용민 의원의 주장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은 폭로를 했습니다:

  • 지귀연 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의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
  • 지 판사는 단 한 번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증언
  • 지 판사의 얼굴이 선명히 나온 사진 확보

김 의원은 이 행위가 청탁금지법 위반뇌물 수수 가능성이 있으며,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기표 의원의 자료 공개

같은 당의 김기표 의원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은 사진과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 지 판사가 다녀간 룸살롱 입구와 내부 사진 공개
  • 제보자는 지 판사와 동석했다는 증언
  • 지 판사가 앉아있던 자리를 촬영한 현장 사진 확보

김 의원은 “생각보다 더 고급스럽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접대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법원과 정치권의 반응

  • 서울중앙지법: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없어 진위 확인 불가"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안을 확인해보고 감찰 여부 검토 예정"
  • 민주당: 지 판사 직무 배제 및 감찰 촉구, 필요 시 사진 공개 예고
  • 국민의힘: "구체적 증거 없는 의혹은 사법 독립 침해"

🧑‍⚖️ 시민단체 고발 및 법적 쟁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내용:

  • 1회 100만 원 초과 향응 수차례 수수
  • 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 혐의
  • 직무 관련성과 접대 시기의 상관관계 강조

🔍 핵심 요약

항목 내용
판사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의혹 룸살롱 접대, 비용 미지불
관련 인물 김용민, 김기표 의원
제보 자료 사진 다수, 내부 증언
법적 문제 청탁금지법·뇌물죄 가능성
사법부 대응 사실확인 후 감찰 검토

📌 결론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은 단순한 일회성 논란이 아니라, 사법부의 공정성과 윤리성을 뿌리째 흔드는 사안입니다.

향후 사진이 공개되거나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은 물론 사법 시스템 전반에 중대한 파장이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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