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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재부 추경안 총정리 – 민생·경기·경쟁력 3대 축으로 30.5조원 집중 투자

by 시크한 훈이 2025.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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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획재정부는 총 30.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은 ▲경기 진작 +15.2조원, ▲민생 안정 +5.0조원, ▲세입경정 +10.3조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 경기 진작 – 총 15.2조원 투입

  • 소비력 보강에 11.3조원 투입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위 10% 15만원, 일반국민 25만원, 차상위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 + 농어촌 인구소멸 지역 2만원 추가 (전국민 5,117만명 대상)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소비자 할인률 10%→15%로 인상 (+6,000억 규모)
  •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10% 환급(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밥솥, TV 등) – 3,261억 신규 배정

2. 💡 민생 안정 – 총 5.0조원 지원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원
  • 고용 안전망 강화: 1.6조원
  • 취약계층 물가안정 지원: 0.7조원
  • 지방 재정 보강: 1.3조원

3. 🏗️ 건설경기 활성화 – 경기 진작의 일환으로 2.7조원

  • PF(프로젝트파이낸싱) 지원: 5.4조원 공급 – 마중물 리츠(1.0조), PF 특별보증(2.0조),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 매입(2.4조)
  • SOC 투자: 철도·항만 등 사회기반시설 조기 착공·준공 1.4조원
  • 국공립시설 개·보수: 병영, 학교, 보건시설 등 소규모 공사 발주 확대(4,607억)

4. 📊 세입경정 – 경기 대응 여력 확보

10.3조원의 세입경정은 조세 및 세외수입 증대를 기준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추경재원을 마련하고, 경기대응·민생안정 추진 여력을 보강하기 위한 핵심 재정 확보 수단입니다.

5. 📌 핵심정책 요약표

정책명 예산규모 주요내용
소비쿠폰 11.3조원 전국민 대상 현금형 쿠폰 지급
지역상품권 6,000억 수준 할인율 10→15% 상향
고효율 가전환급 3,261억 가전 구매비용 10% 환급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5.0조원 재기·고용·물가·재정 지원
건설 및 SOC 8,000억+피에프 포함 프로젝트파이낸싱·SOC 투자 집중

6. 🧾 예산 확보 방법 및 집행 방식

이번 추경은 이미 확보된 조세 및 세외수입의 재분배 형태가 아닌, 추가 세입경정을 통한 확보입니다. 집행은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되어, 경기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7. 💭 FAQ – 궁금한 점 정리

Q. 소비쿠폰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7월 중순부터 정부·지자체 앱 통해 본인 인증 → 쿠폰 지급
Q. 지역상품권 할인율이 왜 높아졌나요?
소비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참여를 독려하려는 목적입니다.
Q. 가전환급 대상 품목은?
에너지효율 등급 가전(냉장고, 에어컨 등) 11품목. 구매비용 10% 환급.
Q. PF 와 SOC 투자는 누구에게 유리한가요?
리츠사, 건설사, 지역 인프라 업계 등의 활성화로 이어집니다.
Q. 세입경정은 왜 필요한가요?
소비·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경기·민생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8. 📝 결론 및 행동 유도

이번 총 30.5조원 규모의 추경은 소비 진작, 민생 안정, 인프라 투자를 한 번에 해결하는 종합 재정대책입니다. 7월 중순부터 지급되는 소비쿠폰할인쿠폰, 지역상품권 인센티브, 가전환급 등은 **실질적 체감 효과**가 큽니다.

정부 앱 설치 후 지금 바로 본인인증 → 쿠폰신청, 지역상품권 할인 챙기기, 가전환급자료 준비도 함께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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