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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관련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최근 급격한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다주택자 대출 제한, 투기 수요 차단, 생애최초 실수요자 기준 변화 등 실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규제들이 포함됐습니다.
🏡 1. 주택대출 총량관리 강화
- 금융권 총량관리 목표: 7월부터 전년 대비 50% 감축 (정책대출 제외)
- 정책대출 총량관리: 안심전환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25% 감축 목표
💰 2.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 6억원 제한
- 총액 기준 제한: 실질 대출금은 LTV, DTI, DSR 기준 적용
- 기존 총액 제한 없음 → 고액 대출 차단
🚫 3. 은행권 자율관리조치 및 전 금융권 확대 시행
① 실거주 목적 외 추가 주택 수요 차단
- 2주택 이상 보유자: 규제·비규제 지역 모두 LTV 0%
- 처분 조건 1주택자: 규제·비규제 지역 모두 LTV 50% (6개월 내 처분 조건)
②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제한
-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 최대 1억원
- 다주택자: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전면 금지
🏦 4. LTV 등 규제 강화
- 수도권·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 → 70%
- 지방·비규제지역 생애최초 LTV 80% → 75%
- 생애최초 전입 의무: 6개월 이내 (디딤돌대출 1년 이내)
📉 5. 정책대출 최대한도 및 주택자금 조정
디딤돌대출(구입) 전국 기준
- 일반: 2.5억원 → 2억원
- 생초·청년: 3억원 → 2.4억원
- 신혼부부: 4억원 → 3.2억원
- 신생아 가구: 5억원 → 4억원
버팀목대출(전세) 수도권 기준
- 일반: 1.2억원 유지
- 생초·청년: 2억원 → 1.5억원
- 신혼부부: 3억원 → 2.5억원
- 신생아 가구: 3억원 → 2.4억원
🚫 6. 소유권 이전 전세대출 금지
- 소유권 이전 전 전세대출 불가
- 계약 후 잔금 전 대출 실행 차단
- 갭투자 방지 목적
🔐 7. 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로 제한
- 기존: 연소득의 1.2배 이내
- 변경: 연소득 이내로 축소
🧐 8.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
- 기존: 90% → 변경: 80%
- 주금공·HUG·SGI 동일 적용
📌 9. 핵심 요약
- 다주택자·투기 수요 차단
- 생애최초 실수요자 대출도 조건 강화
- 정책대출 및 주택자금 지원 축소
- 신용대출·전세대출 병행 규제
💡 10. 이런 분들은 반드시 확인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계획자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예정자
- 다주택자 및 기존 주택 보유자
- 전세대출 이용 예정자
-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 이용자
대출 계획이 있다면 시행일 이전 은행 상담을 통해 변경 규정을 꼭 확인하세요.
📝 결론 및 전망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대출 규제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추가 규제 또는 완화 여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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