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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행정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가 주도 조사입니다. 2025년에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 정확한 행정정보를 확보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조사입니다.
2. 2025년 조사 일정 및 절차
| 조사 방식 | 조사 기간 | 주요 대상 |
|---|---|---|
| 비대면 조사 | 2025.07.21 ~ 08.31 | 전 국민 (정부24 앱 또는 웹) |
| 방문 조사 | 2025.09.01 ~ 10.13 | 비대면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 |
| 직권 정리 | 2025.10.24 ~ 11.20 | 불일치 세대에 대한 조정 |
비대면 조사 방법
-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 접속
- 로그인 후 조사 참여 배너 클릭
- 위치정보 제출 → 실거주 여부 확인
- 세대 대표 1인이 참여하면 세대 전체 조사 완료
방문 조사 절차
- 행정복지센터 조사원 또는 통장이 방문
- 신분증 및 증명서 확인 후 실거주 여부 확인
-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무조건 방문 대상
중점조사 대상 세대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 복지위기 가구 (수도/전기 단절 등)
- 사망 의심자 포함 세대
- 미취학 아동 또는 장기결석자 포함 세대
3. 과태료 및 유의사항
과태료 기준
- 허위 응답, 조사 거부 시 최대 50만 원
- 주소 불일치 방치 시 최대 10만 원
- 자진 신고 시 과태료 최대 80% 감경
주의사항
- 정부24 앱 참여 시 GPS 위치정보 반드시 제출
- 주소 이전 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필수
- 조사 참여하지 않으면 방문조사 및 직권정리 대상
4. FAQ
Q. 정부24 앱 없이 참여 가능한가요?
A.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에서만 참여 가능합니다. 미참여 시 자동으로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Q. 해외 체류 중인데 어떻게 하나요?
A. 조사 기간 중 해외 체류자는 방문조사 시 제외되며, 귀국 후 신고를 권장합니다.
Q. 개인정보는 안전한가요?
A. 제출된 위치정보는 사실조사 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으며, 조사 후 폐기됩니다.
5. 마무리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 모두의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수 조사입니다.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 참여로 간편하게 끝내시고, 중점조사 세대는 방문조사에도 적극 협조해 주세요.
기한 내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및 주소 정리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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