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2025년 상반기 예정)

※ 본 글은 2025년 시행 방향을 바탕으로 정리한 안내입니다. 최종 수급 기준·금액은 관계부처 고시 및 지자체 공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공고를 확인하세요.

핵심 요약

그동안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 대상이면 부부감액(일정 비율 삭감)이 적용되어 실수령액이 줄었습니다. 폐지가 되면 같은 소득·재산 조건에서도 체감 수입이 즉시 증가합니다.

구분	종전(부부감액 적용)	개편(폐지 예정)	체감 효과
수급 방식	부부 동시 수급 시 각각 감액	부부 동시 수급 시 감액 없음	가구당 실수령액 상승
신청 절차	방문·서면 중심	방문 + 온라인/모바일 병행	접근성 향상, 대기시간 단축
재평가	소득·재산 변동 시 감액 가능	소득인정액 산정은 유지, 부부라는 이유의 감액만 폐지	제도 이해도 ↑, 예측 가능성 ↑

핵심은 ‘부부라서 깎이는 구조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기준 자체(소득·재산 공제 방식, 선정 기준액 등)는 유지되므로, 가구의 소득·재산이 커지면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자격 확인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및 국내 거주, 선정기준액 이하 여부 확인.
서류 준비 —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부부 모두 수급 예정이면 배우자 정보를 정확히 기재.
신청 채널 선택 —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정부24·복지로 비대면 신청(본인인증 필요).
조사·결정 — 소득·재산 조사와 자격 심사 후 통지. 개편 시행일 이후에는 동시 수급 시 감액 미적용으로 반영.
지급 — 매월 정해진 지급일에 계좌 입금. 이사·혼인·사망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

※ 최초 신청 시점이 개편 이전이어도, 제도 시행일 이후에는 자동 반영되는 형태가 유력합니다(최종 공고 확인).

설명을 위한 가상의 수치입니다. 실제 금액은 연도별 기초연금 기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변화는 매달 고정 소득을 늘려 생활비·의료비·주거비 등 필수 지출 대응력을 높입니다. 특히 단독가구 대비 지출이 큰 부부가구에서 체감 상승폭이 큽니다.

일반적으로는 재신청 없이 제도 시행 이후 지급분부터 자동 반영되는 방향이 유력합니다. 다만 주소지 변경, 가구 구성 변동 등 특이사항이 있다면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부부감액 폐지는 ‘부부 동시 수급’에 대한 감액만 폐지합니다. 소득인정액 초과 시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급에서 제외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매년 초 기준연금액이 고시되고, 개편 시행일과 연계되어 지급계획이 확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지·문자를 참고하세요.

개편 후에는 부부라는 이유의 감액이 없으므로, 동일한 소득·재산 조건이라면 전액 수령 구조가 유지됩니다.

주소지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