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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1

민주당 입법 속도전: 대통령 재판정지·상법·방송3법 등 주요 법안 쟁점 분석 민주당 입법 속도전: 대통령 재판정지·상법·방송3법 등 주요 법안 쟁점 분석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이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정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법 개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며 강한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1. 추진 배경5일에도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 법안을 대통령 취임 직전 입법하려 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심 첫 재판(6월 18일 예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제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2. 추진 예정 법안들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통령 ..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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