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소상공인을 위한 희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025년 7월 18일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간담회 핵심 주제: 성실상환자에게 더 긴 혜택을!
이번 간담회는 금융 3종 세트 또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전문가, 정책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여 실질적인 어려움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실상환자에게는 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특별 정책
- 재기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유예, 탕감 제도 안내
- 정책자금, 보증제도, 민간금융 연계 지원 강화
💬 현장 목소리 반영된 실질적 정책 개선
참석자들은 성실상환자 우대 정책의 필요성과, 재기 과정에서의 민간금융 조달의 어려움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중기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진공 등 참석기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출된 핵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실상환자에게 장기분할 상환 제도 적용 확대
-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자금 및 보증 지원 집중
- 폐업 위기 또는 경영난 소상공인에게는 특례보증 확대
💸 2025년 2차 추경, 총 2,904억 원 지원 계획
중기부는 이번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904억 원을 편성해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은 다음과 같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 정책금융 활용 채무부담 완화 지원
- 재기 소상공인을 위한 유예제도 및 채무재조정 확대
- 정상 영업 중인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감면 및 상환 기간 연장
📌 성실상환자 우대 혜택은?
이번 정책은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상환을 이어온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사다리를 놓아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실상환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장기분할상환: 단기상환의 부담을 줄이고, 월 부담액을 낮춤
- 금리 감면: 정책자금 기준금리보다 낮은 수준 적용
- 특례보증 확대: 기존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경우 보증을 통한 신규자금 유입 가능
- 신용 회복 기회 제공: 신용도 개선을 통한 추가 금융 접근성 확보
🔍 향후 추진 과제와 제언
중기부는 향후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아래 과제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상환 여력이 있는 소상공인 발굴 및 지원 대상 확대
- 현장소통 강화 및 간담회 정례화
-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의 연계모델 개발
- AI 기반 채무조정 모델 및 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
이를 통해 단기적 유예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 회복과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 요약 정리
- 대상: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소상공인, 재기 중인 자영업자 등
- 지원 내용: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특례보증, 채무조정 등
- 예산 규모: 2025년 2차 추경 2,904억 원 편성
- 문의 기관: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지금 필요한 행동은?
해당 정책은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며, 상세 신청 방법은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성실상환 이력이 있다면, 본인의 금융 상황을 점검하고 혜택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