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회2 민주 이건태 “국힘이 법사위원장 맡으면 국회 마비될 것” 민주 이건태 “국힘이 법사위원장 맡으면 국회 마비될 것”Ⅰ. 발언 요지 및 배경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2025년 6월 9일 아침,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재차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입법을 방해하는 ‘입법 바리케이드’ 작용을 했다. 만약 또다시 맡게 되면 국회가 입법이 정지된 상태, 국회 마비 상태로 빠질 것.”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민생 입법,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겨주면 이러한 목표가 무산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Ⅱ. 법사위 현황 및 의석 분포정당의석 수법사위원장 차지 여부?더불어민주당171석 (과반).. 2025. 6. 9. 민주당 입법 속도전: 대통령 재판정지·상법·방송3법 등 주요 법안 쟁점 분석 민주당 입법 속도전: 대통령 재판정지·상법·방송3법 등 주요 법안 쟁점 분석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이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정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법 개정, 방송3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도 함께 논의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며 강한 충돌이 예고되고 있습니다.1. 추진 배경5일에도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대통령 재판 중지 법안을 대통령 취임 직전 입법하려 합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심 첫 재판(6월 18일 예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제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2. 추진 예정 법안들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통령 .. 2025.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