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기한연기1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 추후 지정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 형사소추 금지 적용으로 재판 일정 무기 연기1. ‘기일 추후 지정’의 의미는?2025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기일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곧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한 첫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2. 헌법 제84조 적용 쟁점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소추’를 기소뿐 아니라 재판 절차 전체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2025.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