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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1

민주 이건태 “국힘이 법사위원장 맡으면 국회 마비될 것” 민주 이건태 “국힘이 법사위원장 맡으면 국회 마비될 것”Ⅰ. 발언 요지 및 배경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2025년 6월 9일 아침,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서 국민의힘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을 재차 요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입법을 방해하는 ‘입법 바리케이드’ 작용을 했다. 만약 또다시 맡게 되면 국회가 입법이 정지된 상태, 국회 마비 상태로 빠질 것.”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민생 입법, 개혁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겨주면 이러한 목표가 무산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Ⅱ. 법사위 현황 및 의석 분포정당의석 수법사위원장 차지 여부?더불어민주당171석 (과반).. 2025.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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