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판2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 추후 지정 이재명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 기일 추후 지정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 형사소추 금지 적용으로 재판 일정 무기 연기1. ‘기일 추후 지정’의 의미는?2025년 6월 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기일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곧 재판 일정을 무기한 연기한 것으로, 대통령 재직 중 형사소추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한 첫 실제 적용 사례입니다.2. 헌법 제84조 적용 쟁점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소추’를 기소뿐 아니라 재판 절차 전체로 확대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 2025. 6. 9.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후 첫 포토라인 선 자리에서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후 첫 포토라인 선 자리에서 침묵2025년 6월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정에 출석했습니다. 이번 포토라인에서는 "대선 결과 어떻게 보셨나요?", "특검 출범 앞두고 어떤 입장이신가요?", "국회의원 끌어내라" 등의 질문에도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1. 출석 상황 및 외형재판은 오전 10시 15분 예정이었으나, 서류 검토 후 10시 25분 시작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58분 법원에 도착했으며, 어두운색 양복과 붉은 또는 분홍 패턴 넥타이를 착용했습니다.2. 침묵 전략의 의미법정 전략: 발언 보다는 법적 대응에 집중, 불필요한 언론 노출 차단 의도.심리 메시지: 침묵은 ‘침착하고 자신 있다는’ 이미.. 2025.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